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요령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으로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 40문제는
민법총칙에서 10문제, 물권법 분야에서 14문제, 계약법 분야에서 10문제, 민사특별법 분야에서 6문제 정도의 비율로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으로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첫째, 출제범위가 광범위하고, 서로 다른 내용이 복잡다기하여 수험공부에 시간적 제약이 있는 수험생에게는 심리적 중압감이 극심한 과목입니다.
둘째, 문제 1개는 질문 문항 1개와 지문 문항 5개 도합 6개 문항이며, 40문제의 240개에 달하는 장문의 문항을 주어진 시간에 읽고 답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수험장에서 정답 선택에 애로가 많은 과목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한 무조건 암기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저의 경험적 판단입니다.
“상대방 없다는 의미의 무(無)”와 “단독행위에서 단”의 글자를 차용하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무단이라는 키워드를 부여하고,
“권리상속 무단유포, 제설작업 무단실시”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종류를 연상암기합니다.
“상대방 있다는 의미의 유(有)”와 “단독행위에서 독”의 글자를 차용하여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유아독존이라는 키워드를 부여하고,
“유아독존 체면포기 상추절취, 유아독존 해동성국 함무라비”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종류를 연상암기합니다.
“1.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판례)”는 내용은
“무효에서 무”와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불”,
“경솔에서 경”과 “무경험에서 무” 및 “대리인에서 대”의 글자를 차용한
“무소불위(無所不爲) 경무대”로 연상암기합니다.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은
“유효에서 유”와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비”,
“무효에서 무”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에서 악” 및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과실)에서 과”의 글자를 차용한
“유비무환(有備無患) 무악과(무화과 변형)”로 연상암기합니다.
이와 같은 연상암기가 수험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Emory University, Atlanta,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민법총칙 필수암기 20제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09.
02. 『농지법 공부요령 2005~2022 기출문제 연상암기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17.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5.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6.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5.
07.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21~15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6.
08.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51~18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7.
09.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81~21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8.
10.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11~24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9.
1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41~27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0.
1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71~30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01~33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31~355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5. 『2023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필수암기 90제』, 2023. 02. 24.
16.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2. 25.
17.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2. 25.
18.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2. 26.
19.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91~120』, 2023. 02. 26.
20.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21~150』, 2023. 02. 27.
21.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51~179』, 2023. 02. 28.
22.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3.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