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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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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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인중개사 연상암기 1000제 1부』 책소개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 및 「도시정비법」 그리고 「건축법」과 「주택법」 및 「농지법」에 이르는 6개 법을 총칭하는 부동산공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과목입니다.

특히 5지선다형의 40문항은 모두 240개 문장으로 구성됨에 따라 일독(一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즉문즉답(卽問卽答)을 위한 연상암기가 필요합니다.

『2024 공인중개사 연상암기 1000제 1부』에서는 비교적 출제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필수적으로 암기가 필요한 건폐율과 용적률 관련 내용 중 일부인 30개를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2023년 기출문제인 연면적 계산문제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002. 핫바지들 피차하대(彼此下待) ★-2023, 2014, 2013, 2007, 2005

■ 연상암기

“합계에서 합(합 → 핫으로 변형)”과 “바닥면적에서 바”,

“피난안전구역에서 피”와 “주차용에서 차” 및 “지하층에서 하” 그리고 “대피공간에서 대”의 글자를 차용한

“핫바지들 피차하대”는

1.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이다.

2.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제외하는 면적은

가.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이다.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이다.

다. 지하층의 면적이다.

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이다는 연상암기이다.

■ 관련법령

「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인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 기출문제

▲ 건축법령상 지상 11층 지하 3층인 하나의 건축물이 다음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 (★-2023)

① 대지면적은 1,500제곱미터임.

② 각 층의 바닥면적은 1,000제곱미터로 동일함.

③ 지상 1층 중 500제곱미터는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나머지 500제곱미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함.

④ 지상 2층에서 11층까지는 업무시설로 사용함.

⑤ 지하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2층과 지하 3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함.

제1단계: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고, 대지면적 1,500제곱미터가 주어졌으므로 연면적 산정 필요

제2단계: 연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이므로 각 층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에 지상 2층부터 11층까지 10개층이므로 연면적은 10개층 × 각 층의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 10,000제곱미터 + 지상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 총 합께 10,500제곱미터(지하층과 주차장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

제3단계: 용적률은 연면적 10,500제곱미터 / 대지면적 1,500제곱미터 = 700퍼센트

▲ 건축법령상 대지면적이 16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되어 있고, 각 층의 바닥면적이 동일한 지하 1층, 지상 3층인 하나의 평지붕 건축물로서 용적률이 150퍼센트인 경우 이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은 얼마인가? (★-2014)

제1단계: 바닥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이므로 연면적을 먼저 계산

제2단계: 용적률 150퍼센트와 대지면적 160제곱미터가 주어졌으므로 연면적 계산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50% = 연면적 / 160 제곱미터 → 연면적은 160제곱미터 × 1.5 = 240제곱미터

제3단계: 연면적 240제곱미터는 바닥면적의 합계이므로 지상 3개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40이며, 이에 따라 각 층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지하층은 연면적 산정 시 제외)

▲ 건축법령상 1천제곱미터의 대지에 건축한 다음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 (★-2013)

① 하나의 건축물로서 지하 2개층, 지상 5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붕은 평지붕임.

② 건축면적은 500제곱미터이고, 지하층 포함 각 층의 바닥면적은 480제곱미터로 동일함.

③ 지하 2층은 전부 주차장, 지하 1층은 전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됨.

④ 지상 5개층은 전부 업무시설로 사용됨.

제1단계: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고, 대지면적 1천제곱미터가 주어졌으므로 연면적 산정 필요

제2단계: 연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이므로 각 층 바닥면적 480제곱미터에 지상 5개층이므로 연면적은 5개층 × 각 층의 바닥면적 480제곱미터 = 2,400제곱미터(지하층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

제3단계: 용적률은 연면적 2,400제곱미터 / 대지면적 1천제곱미터 = 240퍼센트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2024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22제』, 2023. 12. 20.

02.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1부』, 2023. 12. 22.

03.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2부』, 2023. 12. 25.

04.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3부』, 2023. 12. 27.

05.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4부』, 2023. 12. 31.

06.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01. 04.

07.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2부』, 2024. 01. 06.

08.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3부』, 2024. 01. 08.

09.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4부』, 2024. 01. 09.

10.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1부』, 2024. 01. 13.

11.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2부』, 2024. 01. 16.

12.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3부』, 2024. 01. 18.

13.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4부』, 2024. 01. 22.

14.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01. 26.

15.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2부』, 2024. 01. 30.

16.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3부』, 2024. 02. 01.

17.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4부』, 2024. 02. 08.

18.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02. 27.

19.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2부』, 2024. 04. 01.

20.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3부』, 2024. 04. 08.

21.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4부』, 2024. 04. 18.

22. 『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1부』, 2024. 04. 27.

23. 『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2부』, 2024. 05. 01.

24. 『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3부』, 2024. 05. 06.

25. 『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1부』, 2024.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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