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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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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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1부』 책소개

『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1부』에서는

제2조(정의)와 제6조(농지 소유 제한) 및 제7조(농지 소유 상한) 그리고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와 제8조의2(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 및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에 이르기까지 연상암기가 필요한 48개의 내용을 사자성어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중 위탁경영과 관련한 2023년 기출문제를 사자성어 연상암기로 정리한 “위기일발(危機一髮) ★-2023, 2016”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기일발(危機一髮) ★-2023, 2016

■ 연상암기

“위탁경영에서 위”와 “일부에서 일”의 글자를 차용한

“위기일발”은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이다는 연상암기이다.

■ 관련법령

「농지법」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농지법시행령」 제8조제1항)

가.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나.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다.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5.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 기출문제

▲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는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이다(×)(★-2023).

◎ 전부 → 일부

▲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도 “위탁경영”에 해당한다(○)(★-2016).

◎ 참고로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는 위탁경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23 기출문제).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2024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22제』, 2023. 12. 20.

02.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1부』, 2023. 12. 22.

03.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2부』, 2023. 12. 25.

04.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3부』, 2023. 12. 27.

05.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4부』, 2023. 12. 31.

06.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01. 04.

07.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2부』, 2024. 01. 06.

08.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3부』, 2024. 01. 08.

09.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4부』, 2024. 01. 09.

10.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1부』, 2024. 01. 13.

11.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2부』, 2024. 01. 16.

12.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3부』, 2024. 01. 18.

13.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4부』, 2024. 01. 22.

14.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01. 26.

15.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2부』, 2024. 01. 30.

16.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3부』, 2024. 02. 01.

17.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4부』, 2024. 02. 08.

18.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02. 27.

19.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2부』, 2024. 04. 01.

20.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3부』, 2024. 04. 08.

21.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4부』, 2024. 04. 18.

22. 『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1부』, 2024.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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