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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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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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3부』 책소개

「주택법」 관련 주요내용 120제를 연상암기 정리하여 총 4부작으로 출간합니다.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3부』에서는
주요내용 25개를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25개 내용 중 비교적 출제빈도가 높았던 “075.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공구별 분할 사업계획승인요건 ★-2021, 2019, 2017, 2015”를 대상으로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한 예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75.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공구별 분할 사업계획승인요건 ★-2021, 2019, 2017, 2015

075-1. 연상암기

075-1-1. 공구상가 분식회계

“공구”와 “300세대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공구상가”,

“구분에서 분”과 “6미터에서 육(6 → six → 식으로 변형)” 및 “경계에서 계”의 글자를 차용한 “둘 이상의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6미터 이상의 너비로 공구 간 경계 설정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분식회계”의 글자를 차용한

“공구상가 분식회계”는

1.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한다.

2. 공구간 경계는 법정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6미터 이상의 너비로 설정해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75-1-2. 대주주 사업계승 공분유발

“대지조성사업에서 대”와 “주택건설사업에서 주”의 글자를 차용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대주주”,

“사업계획승인에서 사업계승”,

“공구별에서 공”과 “분할에서 분” 및 “600세대에서 6(6 → 육 → 유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 분할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공분유발”의 글자를 차용한

“대주주 사업계승 공분유발”은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공구별 분할 사업계획승인요건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이다는 연상암기이다.

075-2. 기출문제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2021, 2017).

▲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2019).

◎ 500세대 → 600세대 이상

▲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세대수는 200세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2017).

◎ 200세대 이상 → 300세대 이상

▲ 도시지역에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면 전체 세대수는 ( )세대 이상이어야 한다(★-2015).

◎ 600

075-3. 관련법령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③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구별 공사계획서

2. 입주자모집계획서

3. 사용검사계획서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주택법시행령」 제8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6미터 이상의 너비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할 것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주택단지 안의 지상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

다. 주택단지 안의 옹벽 또는 축대

라. 식재ㆍ조경이 된 녹지

마.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로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2024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22제』, 2023. 12. 20.

02.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1부』, 2023. 12. 22.

03.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2부』, 2023. 12. 25.

04.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3부』, 2023. 12. 27.

05.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4부』, 2023. 12. 31.

06.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01. 04.

07.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2부』, 2024. 01. 06.

08.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3부』, 2024. 01. 08.

09.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4부』, 2024. 01. 09.

10.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1부』, 2024. 01. 13.

11.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2부』, 2024. 01. 16.

12.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3부』, 2024. 01. 18.

13.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4부』, 2024. 01. 22.

14.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01. 26.

15.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2부』, 2024. 01. 30.

16.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3부』, 2024.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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