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3부』 책소개
「도시정비법」 관련 주요내용 180제를 연상암기 정리하여 총 4부작으로 출간합니다.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3부』에서는 정비사업조합 관련 주요내용 29개를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29개 내용 중 2023년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한 예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98. 정비사업조합 정관변경 의결정족수 ★-2023, 2018, 2015, 2014
098-1. 연상암기
098-1-1. 항우장사 상이용사 절치부심(切齒腐心) 정변결심 명예퇴직 조자룡은 좌고우면(左顧右眄)
“정비사업조합에서 정사(정사 → 장사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정비사업조합 연상암기 키워드인 항우장사”,
“3분의 2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과 “3분의 2에서 2(이)”의 글자를 차용한 “3분의 2 이상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상이용사”,
“절차에서 절”과 “부담에서 부”의 글자를 차용한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절치부심”,
“정관변경에서 정변”과 “의결에서 결”의 글자를 차용한 “정관변경 의결정족수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정변결심”,
“제명에서 명”과 “탈퇴에서 퇴”의 글자를 차용한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명예퇴직”,
“조합원에서 조”와 “자격에서 자”의 글자를 차용한 “조합원 자격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조자룡”,
“정비구역에서 구(구 → 고로 변형)”와 “위치에서 위(위 → 우로 변형)” 및 “면적에서 면”의 글자를 차용한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좌고우면”의 글자를 차용한
“항우장사 상이용사 절치부심 정변결심 명예퇴직 조자룡은 좌고우면”은
정관변경 의결정족수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사항은
1.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이다.
2.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이다.
3. 조합원의 자격이다.
4.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다는 연상암기이다.
098-1-2. 항우장사 상이용사 절치부심(切齒腐心) 정변결심 부비트랩 시공개설
“정비사업조합에서 정사(정사 → 장사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정비사업조합 연상암기 키워드인 항우장사”,
“3분의 2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과 “3분의 2에서 2(이)”의 글자를 차용한 “3분의 2 이상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상이용사”,
“절차에서 절”과 “부담에서 부”의 글자를 차용한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절치부심”,
“정관변경에서 정변”과 “의결에서 결”의 글자를 차용한 “정관변경 의결정족수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정변결심”,
“부담에서 부”와 “비용에서 비”의 글자를 차용한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부비트랩”,
“시공자에서 시공”과 “계약서에서 계(계 → 개로 변형)” 및 “설계자에서 설”의 글자를 차용한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시공개설”의 글자를 차용한
“항우장사 상이용사 절치부심 정변결심 부비트랩 시공개설”은
정관변경 의결정족수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사항은
1.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이다.
2.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이다.
3.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다는 연상암기이다.
098-2. 기출문제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에 관한 조합의 정관 변경은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다(○)(★-2023, 2015).
▲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에 관한 조합의 정관 변경은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다(○)(★-2023, 2015).
▲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에 관한 조합의 정관 변경은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다(○)(★-2023).
▲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조합의 정관 변경은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다(×)(★-2023).
◎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과반수 찬성 사항이다.
▲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조합의 정관 변경은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다(○)(★-2023, 2015).
▲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 )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8).
◎ 3분의 2
▲ 대의원의 수 및 선임절차에 관한 조합의 정관 변경은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다(×)(★-2015).
◎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과반수 찬성 사항이다.
▲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조합의 정관 변경은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다(○)(★-2015).
▲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2014).
098-3. 관련법령
「도시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③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 조합원의 자격
2.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5.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6.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103. 정비사업조합 임원 결격사유 ★-2023, 2015, 2013, 2012, 2009, 2007
103-1. 연상암기
103-1-1. 장삼이사(張三李四) 피파집기(FIFA什器) 임금투쟁
“정비사업조합 임원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장삼이사”,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서 피”와 “파산선고에서 파” 및 “집행유예에서 집” 그리고 “기간에서 기”,
“임원에서 임”과 “금고에서 금” 및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서 2(2 → two → 투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장삼이사 피파집기 임금투쟁”은
정비사업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이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다.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는 연상암기이다.
103-1-2. 장삼이사(張三李四) 시정비판 일벌백계(一罰百戒) 십년감수(十年減壽)
“정비사업조합 임원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장삼이사”,
“도시정비법에서 시정비”와 “위반에서 반(반 → 판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도시정비법」 위반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시정비판”,
“100만원에서 일백”과 “벌금에서 벌”의 글자를 차용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일벌백계”,
“10년에서 10(십)”의 글자를 차용한
“장삼이사 시정비판 일벌백계 십년감수”는
정비사업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다는 연상암기이다.
103-1-3. 장삼이사(張三李四) 장인어른 연좌적용(連坐適用)
“정비사업조합 임원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장삼이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장”과 “인가권자에서 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의미하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연좌”의 글자를 차용한
“장삼이사 장인어른 연좌적용”은
정비사업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정비사업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다는 연상암기이다.
103-1-4. 장삼이사(張三李四) 전관예우(前官禮遇)
“정비사업조합 임원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장삼이사”,
“퇴임 전에서 전”과 “관여한 행위에서 관” 및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는 의미의 효력 유지에서 유(유 → 우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전관예우”의 글자를 차용한
“장삼이사 전관예우”는
조합임원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당연 퇴임한 경우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03-2. 기출문제
▲ 정비사업조합에 있어서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2023, 2015, 2013).
◎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2023).
▲ 정비사업조합에 있어서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2012, 2009).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있다(×)(★-2007).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103-3. 관련법령
「도시정비법」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정비사업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
② 조합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2. 조합임원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109. 정비사업조합 총회 소집정족수 ★-2023, 2019
109-1. 연상암기
109-1-1. 항우장사 조총소리 오분대기조 비상소집
“정비사업조합에서 정사(정사 → 장사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정비사업조합 연상암기 키워드인 항우장사”,
“정비사업조합에서 조”와 “총회에서 총” 및 “소집에서 소”의 글자를 차용한 “정비사업조합 총회 소집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조총소리”,
“5분의 1에서 5분”과 “조합원에서 조”의 글자를 차용한 “조합원 5분의 1 이상 연상암기 키워드인 5분대기조”의 글자를 차용한
“항우장사 조총소리 오분대기조 비상소집”은
정비사업조합 총회 소집정족수는
조합원은 5분의 1 이상이다는 연상암기이다.
109-1-2. 항우장사 조총소리 상이용사 대원소집
“정비사업조합에서 정사(정사 → 장사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정비사업조합 연상암기 키워드인 항우장사”,
“정비사업조합에서 조”와 “총회에서 총” 및 “소집에서 소”의 글자를 차용한 “정비사업조합 총회 소집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조총소리”,
“3분의 2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과 “3분의 2에서 2(이)”의 글자를 차용한 “3분의 2 이상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상이용사”,
“대의원에서 대원”과 “소집”의 글자를 차용한
“항우장사 조총소리 상이용사 대원소집”은
정비사업조합 총회 소집정족수는
대의원은 3분의 2 이상이다는 연상암기이다.
109-1-3. 항우장사 조총소리 임기응변 십자군에 육아수당
“정비사업조합에서 정사(정사 → 장사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정비사업조합 연상암기 키워드인 항우장사”,
“정비사업조합에서 조”와 “총회에서 총” 및 “소집에서 소”의 글자를 차용한 “정비사업조합 총회 소집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조총소리”,
“조합임원에서 임”과 “변경에서 변”의 글자를 차용한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사항 변경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임기응변”,
“10분의 1에서 십”의 글자를 차용한 “10분의 1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십자군”,
“6개월에서 6(육)”과 “아니한 경우에서 아” 및 “시장ㆍ군수에서 수”의 글자를 차용한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총회소집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육아수당”의 글자를 차용한
“항우장사 조총소리 임기응변 십자군에 육아수당”은
1. 정비사업조합 총회 소집정족수는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이다.
2.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09-2. 기출문제
▲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2023).
▲ 정비사업조합 총회의 소집에 있어서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 )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선임한다(★-2019).
◎ 10
109-3. 관련법령
「도시정비법」 제44조(총회의 소집)
①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13. 정비사업조합 총회 고유권한 ★-2023, 2021, 2016, 2014
113-1. 연상암기
113-1-1. 항우장사 해병대원 고충심사 해사제외 조장선임
“정비사업조합에서 정사(정사 → 장사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정비사업조합 연상암기 키워드인 항우장사”,
“해임과 해산에서 해”와 “합병에서 병” 및 “대의원에서 대원”의 글자를 차용한 “조합임원의 해임과 조합의 해산 및 합병 그리고 대의원의 해임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해병대원”,
“고유권한에서 고”와 “총회에서 총(총 → 충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총회의 고유권한 연상암기 키워드인 고충심사”,
“해산에서 해”와 “사업완료에서 사” 및 “제외”의 글자를 차용한 “사업완료로 이한 조합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의미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해사제외”,
“조합장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조장”과 “보궐선임에서 선임”의 글자를 차용한 “조합장의 보궐선임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조장선임”의 글자를 차용한
“항우장사 해병대원 고충심사 해사제외 조장선임”은
정비사업조합 총회 고유권한은
1.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과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다.
2.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이다.
3. 조합장의 보궐선임이다.
4. 다만,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13-1-2. 항우장사 시설감정 고충심사 정비병들 예외계약
“정비사업조합에서 정사(정사 → 장사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정비사업조합 연상암기 키워드인 항우장사”,
“시공자에서 시”와 “설계자에서 설” 및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의 글자를 차용한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시설감정”,
“고유권한에서 고”와 “총회에서 총(총 → 충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총회의 고유권한 연상암기 키워드인 고충심사”,
“정비사업비에서 정비”의 글자를 차용한 “정비사업비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정비병”,
“예산에서 예”와 “사항 외에서 외” 및 “계약”의 글자를 차용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예외계약”의 글자를 차용한
“항우장사 시설감정 고충심사 정비병들 예외계약”은
정비사업조합 총회 고유권한은
1.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다.
2. 정비사업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다.
3.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이다는 연상암기이다.
113-1-3. 항우장사 관변단체 고충심사 시행착오 정관변경
“정비사업조합에서 정사(정사 → 장사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정비사업조합 연상암기 키워드인 항우장사”,
“관리처분계획에서 관”과 “변경에서 변”의 글자를 차용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관변단체”,
“고유권한에서 고”와 “총회에서 총(총 → 충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총회의 고유권한 연상암기 키워드인 고충심사”,
“사업시행계획서에서 시행”과 “작성에서 작(작 → 착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시행착오”,
“정관의 변경에서 정관변경”의 글자를 차용한
“항우장사 관변단체 고충심사 시행착오 정관변경”은
정비사업조합 총회 고유권한은
1.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다.
2.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다.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다는 연상암기이다.
113-1-4. 항우장사 총상환자 고충심사 자상차이 전문관리
“정비사업조합에서 정사(정사 → 장사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정비사업조합 연상암기 키워드인 항우장사”,
“총회에서 총”과 “상정에서 상”의 글자를 차용한 “총회 상정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총상환자”,
“고유권한에서 고”와 “총회에서 총(총 → 충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총회의 고유권한 연상암기 키워드인 고충심사”,
“자금에서 자”와 “상환에서 상” 및 “차입에서 차” 그리고 “이자율에서 이”의 글자를 차용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자상차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전문관리”의 글자를 차용한
“항우장사 총상환자 고충심사 자상차이 전문관리”는
정비사업조합 총회 고유권한은
1.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다는 연상암기이다.
113-2. 기출문제
▲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2023, 2016).
◎ 임기중 궐위된 조합임원이나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다.
◎ 다만, 임기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의결사항에 있어서 조합임원의 해임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이다(×)(★-2021).
◎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과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고유권한이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의결사항에 있어서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이다(○)(★-2021).
◎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고유권한이다.
◎ 다만,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이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의결사항에 있어서 정비사업비의 변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이다(×)(★-2021).
◎ 정비사업비의 변경은 총회의 고유권한이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의결사항에 있어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이다(×)(★-2021).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고유권한이다.
▲ 조합의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해임될 수 있다(×)(★-2014).
◎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과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고유권한이다.
113-3. 관련법령
「도시정비법시행령」 제43조(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비사업조합 총회 고유권한이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3.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항
4.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과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중 궐위된 자(조합장은 제외한다)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 사항
10.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1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정비사업비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2024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22제』, 2023. 12. 20.
02.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1부』, 2023. 12. 22.
03.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2부』, 2023. 12. 25.
04.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3부』, 2023. 12. 27.
05.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4부』, 2023. 12. 31.
06.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01. 04.
07.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2부』, 2024. 01. 06.
08.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3부』, 2024. 01. 08.
09.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4부』, 2024. 01. 09.
10.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1부』, 2024. 01. 13.
11.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2부』, 2024. 01. 16.
12.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3부』, 2024. 0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