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및 용적률 연상암기 요령
부동산공법 전체에 걸쳐 건폐율 및 용적률 관련하여 암기가 필요한 대상 60개를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건폐율 및 용적률은 대상 + 퍼센트를 연계하여 암기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암기가 용이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50퍼센트 완화” 내용은
첫째, “성자농간 반간지계”라는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부여한 키워드인 자농간”,
“50퍼센트에서 반”과 “건폐율에서 건(건 → 간으로 변형)”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계”의 글자를 차용한 “성자농간 반간지계”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입니다.
둘째, 이와 관련한 기출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2020).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30퍼센트 완화” 내용은 “성자농간 생과일로 상왕폐위”라는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부여한 키워드인 자농간”,
“생산관리지역에서 생관(생관 → 생과로 변형)”,
“30퍼센트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과 “건폐율에서 폐”의 글자를 차용한 “성자농간 생과일로 상왕폐위”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관리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입니다.
다음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30퍼센트 완화” 내용은
첫째, “성자농간 자생녹차 상왕폐위”라는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부여한 키워드인 자농간”,
“자연녹지지역에서 자”와 “생산녹지지역에서 생” 및 “녹지지역에서 녹”,
“30퍼센트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과 “건폐율에서 폐”의 글자를 차용한 “성자농간 자생녹차 상왕폐위”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입니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기출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2022).
다음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농림지역 건폐율 30퍼센트 완화” 내용은 “성자농간 농자천하 상왕폐위”라는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부여한 키워드인 자농간”,
“농림지역에서 농”,
“30퍼센트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과 “건폐율에서 폐”의 글자를 차용한 “성자농간 농자천하 상왕폐위”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농림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입니다.
이와 같은 연상암기와 관련한 관련법령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 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국토계획법」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②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국토계획법시행령」 제70조의14제2항).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이와 같은 연상암기 정리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5.
05.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21~15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6.
06.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51~18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7.
07.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81~21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8.
08.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11~24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9.
09.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41~27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0.
10.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71~30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01~33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31~355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3. 『2023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필수암기 90제』, 2023. 02. 24.
14.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2. 25.
15.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2. 25.
16.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2. 26.
17.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91~120』, 2023. 02. 26.
18.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21~150』, 2023. 02. 27.
19.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51~179』, 2023. 02. 28.
20.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필수암기 50제』, 2023. 02. 28.
21.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3. 01.
22.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3. 03.
23.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3. 04.
24.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091~120』, 2023. 03. 08.
25.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121~150』, 2023. 03. 14.
26. 『2023 민법총칙 조문판례 연상암기 150제』, 2023. 03. 14.
27. 『2023 공인중개사 농지법 연상암기 160제』, 2023. 03. 31.
28.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건폐율 용적률 연상암기 60제』, 2023. 09.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