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분석개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건축법」의 기출문제 중 필수암기가 필요한 25제의 내용을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습니다.
「건축법」은 법률 제18508호(2022년 4월 20일 시행),
「건축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825호(2022년 8월 4일 시행)를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필수암기 25제의 출제회수를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출제
06. 특수구조 건축물 정의 ★-2021
12. 건축신고대상 ★-2021, 2018, 2014, 2013, 2012, 2011, 2006, 2005
13. 건축허가 제한권자 및 제한기간 ★-2021, 2015, 2012, 2011, 2010, 2008, 2007, 2006
20. 특별건축구역 지정권자 및 지정지역등 ★-2021, 2008
8회 출제
12. 건축신고대상 ★-2021, 2018, 2014, 2013, 2012, 2011, 2006, 2005
13. 건축허가 제한권자 및 제한기간 ★-2021, 2015, 2012, 2011, 2010, 2008, 2007, 2006
7회 출제
14. 용도변경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및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2020, 2014, 2013, 2012, 2011, 2009, 2006
25. 건폐율과 용적률 및 연면적 그리고 바닥면적과 대지면적 및 건축면적 구분 ★-2018, 2014, 2013, 2012, 2007, 2006, 2005
6회 출제
02. 건축 정의 ★-2020, 2014, 2012, 2009, 2007, 2005
09. 건축 및 대수선 허가권자 ★-2020, 2014, 2008, 2007, 2006, 2005
16. 공개 공지 설치 지역 및 건축물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5회 출제
03. 대수선 정의 ★-2020, 2017, 2012, 2009, 2005
07. 「건축법」 적용제외 건축물 ★-2019, 2017, 2015, 2011, 2005
15. 조경의무 설치대상 및 조경설치 면제대상 ★-2020, 2016, 2014, 2012, 2011
24. 연면적 산정 시 제외대상 ★-2020, 2013, 2012, 2010, 2006
3회 출제
01. 주요구조부 정의 ★-2016, 2013, 2007
08.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절차 ★-2019, 2017, 2009
21. 건축협정 대상지역 및 인가절차 등 ★-2020, 2017, 2016
23.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 ★-2020, 2019, 2016
2회 출제
04. 고층건축물 및 초고층건축물 정의 ★-2020, 2017
05. 다중이용건축물 및 준다중이용건축물 정의 ★-2018, 2015
10. 건축 또는 대수선 허가취소 및 공사착수 연장사유 ★-2008, 2006
17.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2018, 2008
18. 피난안전구역과 노대 및 옥상광장 등 설치 요건 ★-2016, 2011
19. 대지 최소 분할면적 기준 ★-2013, 2012
20. 특별건축구역 지정권자 및 지정지역등 ★-2021, 2008
1회 출제
06. 특수구조 건축물 정의 ★-2021
11. 안전관리예치금 ★-2019
22. 이행강제금 부과비율 등 ★-2018
이한규 프로필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Emory University, Atlanta,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전자책 출간
1.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2, 06. 07.
2.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도시개발법』, 2022, 06. 13.
3.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2, 06. 30.
4.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농지법』, 2022, 07. 14.
5.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주택법』, 2022, 09. 09.
6.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필수암기 60제』, 2022, 09. 12.
7.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필수암기 30제』, 2022, 09. 12.
8.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농지법 필수암기 15제』, 2022, 09. 12.
9.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주택법 필수암기 30제』, 2022, 09. 12.
10.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정비법 필수암기 30제』, 2022, 09. 12.
11.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21년 기출문제 필수암기 62제』, 2022, 09. 16.
12.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20년 기출문제 필수암기 47제』, 2022, 09. 20.
13.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숫자관련 연상암기 132제』, 2022, 09. 22.
14.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숫자관련 연상암기 57제』, 2022, 09. 24.
15.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농지법 숫자관련 연상암기 35제』, 2022, 09. 27.
16.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정비법 숫자관련 연상암기 85제』, 2022, 09. 30.
17.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주택법 숫자관련 연상암기 70제』, 2022, 10. 05.
18.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건축법 필수암기 25제』, 2022,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