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내용 분석개관
부동산공법 중 「농지법」을 대상으로 숫자관련 암기가 필요한 35제를 즉문즉답(卽問卽答)이 가능하도록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농지법」은 법률 제18401호(2022년 8월 18일 시행),
「농지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635호(2022년 8월 18일 시행)를 기준으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회 출제
22. 농지 임대차 계약 및 기간 ★-2020, 2016, 2013, 2010
3회 출제
04. 농업인 정의 ★-2017, 2016, 2009
05. 농지소유 상한 ★-2015, 2010, 2008
08. 농지 위탁경영 요건 ★-2019, 2018, 2014
16. 대리경작기간 및 토지사용료 ★-2017, 2012, 2010
23.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과 지정권자ㆍ승인권자 및 지정해제 요건 ★-2020, 2011, 2007
2회 출제
01. 농지 정의 ★-2019, 2016
12. 이행강제금 부과비율 및 부과요건 ★-2017, 2011
21.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허용대상 ★-2020, 2010
29. 농지보전부담금 납입대상 및 납입독촉 기한 ★-2013, 2005
1회 출제
03. 농업법인 정의 ★-2012
09. 농지처분 의무기한 및 요건 ★-2014
10. 농지 처분명령 기한 및 요건 ★-2014
24.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허가 위반 벌칙 ★-2017
25.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 ★-2012
29. 농지보전부담금 납입대상 및 납입독촉 기한 ★-2013, 2005
출제예상
02. 농지 제외 토지
06.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간
07. 농업경영계획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 보존기간
11. 농지 처분명령 유예기간 및 유예요건
13. 이행강제금 의견제출 기한
14. 이행강제금 이의제기 기한
15. 이행강제금 연간 부과횟수
17. 대리경작자 직권지정 불가요건
18. 대리경작자 지정해지 기간요건
19. 농지분할 허용대상
20. 농지공유 제한인원
26.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대상 및 신고수리 통지기한
27. 농지관리위원회 자문대상 및 위원 구성과 임기
28. 농지보전부담금 제곱미터당 금액 및 분할납부
31.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 수수료
32. 농지전용 및 일시사용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 등 요건
33. 농지대장 작성자와 작성단위 및 변경신청 기한
35. 3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
이한규 프로필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Emory University, Atlanta,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전자책 출간
1.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2, 06. 07.
2.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도시개발법』, 2022, 06. 13.
3.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2, 06. 30.
4.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농지법』, 2022, 07. 14.
5.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주택법』, 2022, 09. 09.
6.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필수암기 60제』, 2022, 09. 12.
7.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필수암기 30제』, 2022, 09. 12.
8.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농지법 필수암기 15제』, 2022, 09. 12.
9.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주택법 필수암기 30제』, 2022, 09. 12.
10.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정비법 필수암기 30제』, 2022, 09. 12.
11.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21년 기출문제 필수암기 62제』, 2022, 09. 16.
12.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20년 기출문제 필수암기 47제』, 2022, 09. 20.
13.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숫자관련 연상암기 132제』, 2022, 09, 22.
14.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숫자관련 연상암기 57제』, 2022, 09, 24.
15.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농지법 숫자관련 연상암기 35제』, 2022, 0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