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분석개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필수암기가 필요한 30제를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법률 제18830호(2022년 2월 3일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352호(2022년 1월 21일 시행)를 기준으로 참고하였습니다.
필수암기 30제의 출제회수를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출제
01. 정비사업 시행자 ★-2005, 2007, 2008, 2015, 2016, 2017, 2021
02. 정비사업 정의 ★-2005, 2006, 2007, 2012, 2016, 2021
10.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공급 ★-2005, 2012, 2017, 2021
16. 정비사업조합 총회 고유권한 ★-2014, 2016, 2021
17. 청산금 ★-2010, 2015, 2021
22. 주민대표회의 ★-2020, 2021
2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환 공급 ★-2020, 2021
24.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2019, 2021
26.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2021
27.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신청 ★-2021
28.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2021
7회 출제
01. 정비사업 시행자 ★-2005, 2007, 2008, 2015, 2016, 2017, 2021
6회 출제
02. 정비사업 정의 ★-2005, 2006, 2007, 2012, 2016, 2021
03.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동의요건 ★-2005, 2010, 2013, 2014, 2016, 2020
5회 출제
04. 정비사업 시행방법 ★-2006, 2009, 2017, 2018, 2019
05. 정비사업조합 임원직무 ★-2007, 2009, 2012, 2015, 2019
06.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2011, 2015, 2016, 2018, 2019
07.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제외대상 ★-2005, 2006, 2008, 2011, 2017
08.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요건 ★-2005, 2006, 2008, 2011, 2014
09. 토지등소유자 정의 ★-2006, 2009, 2012, 2013, 2014
4회 출제
10.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공급 ★-2005, 2012, 2017, 2021
11.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동의요건 ★-2010, 2014, 2018, 2020
12. 사업시행계획서 포함사항 ★-2005, 2011, 2014, 2020
13. 정비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절차 및 취득시기 ★-2010, 2016, 2018, 2020
14. 공동이용시설 정의 ★-2005, 2006, 2013, 2018
15. 정비기반시설 정의 ★-2006, 2012, 2013, 2017
3회 출제
16. 정비사업조합 총회 고유권한 ★-2014, 2016, 2021
17. 청산금 ★-2010, 2015, 2021
18.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처분 등 ★-2014, 2017, 2020
19.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2015, 2018, 2019
20. 정비구역 개발행위 허가대상 ★-2009, 2014, 2019
21. 정비사업조합 정관변경 의결정족수 ★-2014, 2015, 2018
2회 출제
22. 주민대표회의 ★-2020, 2021
2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환 공급 ★-2020, 2021
24.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2019, 2021
25. 정비구역 해제 효력 ★-2018, 2020
1회 출제
26.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2021
27.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신청 ★-2021
28.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2021
29. 정비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고시 및 다른 등기 제한 ★-2020
30. 정비예정구역 지역주택조합원 모집금지 ★-2019
이한규 프로필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Emory University, Atlanta,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전자책 출간
1.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2, 06. 07.
2.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도시개발법』, 2022, 06. 13.
3.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2, 06. 30.
4.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농지법』, 2022, 07. 14.
5.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주택법』, 2022, 09. 09.
6.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필수암기 60제』, 2022, 09. 12.
7.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필수암기 30제』, 2022, 09. 12.
8.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농지법 필수암기 15제』, 2022, 09. 12.
9.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주택법 필수암기 30제』, 2022, 09. 12.
10.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정비법 필수암기 30제』, 2022, 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