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출문제 분석개관
- 목 차
- 0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권자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취득하는 경우 ★-2005, 2008, 2015, 2021
- 02. 대리경작 기간 및 토지사용료 ★-2010, 2012, 2017, 2021
- 03. 임대차 및 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2010, 2013, 2016, 2021
- 04. 농지전용신고 대상 ★-2005, 2007, 2013, 2015
- 05. 농업인 정의 ★-2009, 2016, 2017
- 06. 농지소유 상한 ★-2008, 2010, 2015
- 07. 농지 위탁경영 요건 ★-2014, 2018, 2019
- 08. 농지 임대차 기간 ★-2013, 2016, 2020
- 09.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 ★-2007, 2011, 2020
- 10. 농지 정의 ★-2016, 2019
- 11.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종료 명령권자 ★-2016, 2021
- 12. 이행강제금 부과권자 및 부과비율 ★-2011, 2017
- 13.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무자 ★-2005, 2013
- 14. 농지처분 의무기간 ★-2014
- 15.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간
- 이한규 프로필
- 저작권법
기출문제 분석개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농지법」의 기출문제 중 필수암기가 필요한 15제의 내용을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습니다.
「농지법」은 법률 제18401호(2022년 8월 18일 시행),
「농지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635호(2022년 8월 18 시행)를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필수암기 15제의 출제회수를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출제
0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취득하는 경우 ★-2005, 2008, 2015, 2021
02. 대리경작 기간 및 토지사용료 ★-2010, 2012, 2017, 2021
03. 임대차 및 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2010, 2013, 2016, 2021
11.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종료 명령권자 ★-2016, 2021
4회 출제
0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취득하는 경우 ★-2005, 2008, 2015, 2021
02. 대리경작 기간 및 토지사용료 ★-2010, 2012, 2017, 2021
03. 임대차 및 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2010, 2013, 2016, 2021
04. 농지전용신고 대상 ★-2005, 2007, 2013, 2015
3회 출제
05. 농업인 정의 ★-2009, 2016, 2017
06. 농지소유 상한 ★-2008, 2010, 2015
07. 농지 위탁경영 요건 ★-2014, 2018, 2019
08. 농지 임대차 기간 ★-2013, 2016, 2020
09.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 ★-2007, 2011, 2020
2회 출제
10. 농지 정의 ★-2016, 2019
11.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종료 명령권자 ★-2016, 2021
12. 이행강제금 부과권자 및 부과비율 ★-2011, 2017
13.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무자 ★-2005, 2013
1회 출제
14. 농지처분 의무기간 ★-2014
필수암기 필요내용
15.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간
이한규 프로필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Emory University, Atlanta,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전자책 출간
1.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2, 06. 07.
2.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도시개발법』, 2022, 06. 13.
3.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2, 06. 30.
4.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농지법』, 2022, 07. 14.
5.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주택법』, 2022, 09. 09.
6.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필수암기 60제』, 2022, 09. 12.
7.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필수암기 30제』, 2022, 09. 12.
8.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농지법 필수암기 15제』, 2022, 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