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분석개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농지법」의 기출문제와 관련 예상문제를 연상암기로 정리한 내용은 175개에 달합니다.
「농지법」은 법률 제18401호(2022년 8월 18일 시행),
「농지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635호(2022년 8월 18 시행)를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제회수를 구분하고, 기출문제 연관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출제
006. 농지취득자격증명 무발급 농지취득 ★-2005, 2008, 2015, 2021
027. 대리경작 기간 및 토지사용료 ★-2010, 2012, 2017, 2021
028. 대리경작자 지정권자 ★-2021
029. 대리경작 지정불가 유휴농지 ★-2011, 2021
032. 대리경작자 지정해지 요건 ★-2021
035.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종료 명령권자 ★-2016, 2021
036. 임대차 및 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2010, 2013, 2016, 2021
4회 출제
006. 농지취득자격증명 무발급 농지취득 ★-2005, 2008, 2015, 2021
027. 대리경작 기간 및 토지사용료 ★-2010, 2012, 2017, 2021
036. 임대차 및 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2010, 2013, 2016, 2021
056. 농지전용신고 대상 ★-2005, 2007, 2013, 2015
3회 출제
002. 농업인 정의 ★-2009, 2016, 2017
004. 농지소유 상한 ★-2008, 2010, 2015
020. 농지 위탁경영 요건 ★-2014, 2018, 2019
037. 농지 임대차 기간 ★-2013, 2016, 2020
042.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 ★-2007, 2011, 2020
2회 출제
001. 농지 정의 ★-2016, 2019
023. 농지처분의무 면제사유 ★-2014, 2015
029. 대리경작 지정불가 유휴농지 ★-2011, 2021
034. 농지 임대 또는 무상사용 허용대상 ★-2010, 2020
035.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종료 명령권자 ★-2016, 2021
043. 농업진흥지역 지정권자 및 구분지정 ★-2007, 2011
051. 농지전용허가 제외대상 ★-2012, 2018
054. 농지전용허가 취소 ★-2012, 2013
055. 농지전용신고 수리권자 ★-2005, 2018
058. 일시사용허가 대상 ★-2005, 2013
061.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무자 ★-2005, 2013
067. 이행강제금 부과권자 및 부과비율 ★-2011, 2017
1회 출제
003. 농업법인 정의 ★-2012
005.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권자 ★-2008
016.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 처벌 ★-2008
019. 농지 위탁경영 정의 ★-2016
021. 농지처분 의무기간 ★-2014
022. 농지처분의무 발생요건 ★-2014
025. 농지처분명령에 따른 농지매수 청구 ★-2014
028. 대리경작자 지정권자 ★-2021
032. 대리경작자 지정해지 요건 ★-2021
039.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 운영 ★-2020
040. 국유농지 및 공유농지 임대차 규정 미적용 ★-2016
044. 농업진흥지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 협의하는 경우 ★-2011
047. 농업진흥지역 관련 농지전용허가 위반 벌칙 ★-2017
049. 농지전용 의의 ★-2018
050. 농지전용 허가권자 ★-2005
052. 농지전용허가 중요사항 변경대상 ★-2018
059. 일시사용허가 기간 ★-2012
063. 농지보전부담금 가산금 및 중가산금 ★-2011
065. 포상금 지급대상 ★-2008
기출문제 연관 주요내용
007. 농업경영계획서 무작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대상
008 농업경영계획서 포함사항
009.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010.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위원회 심의
01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간
012.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013. 농업경영계획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보존기간
014.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제한
015.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 농지처분 기한
017.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 신고포상
018.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농지 정기조사
024. 농지처분 명령요건
026. 농지처분명령 유예기간
030. 대리경작자 직권지정 불가대상
031. 대리경작자 지정예고 이의신청 기간
033. 대리경작 타당성 검토
038. 임대차계약 조정 신청
041. 농지 임대차 및 사용대차 타당성 검토
045. 농업진흥구역 토지이용행위
046. 농업진흥지역 농지매수 청구
048. 농업진흥지역 타당성 검토
053. 농지전용허가 금지대상
057.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신고 타당성 검토
060. 농지보전부담금 제곱미터당 부과금액
062. 농지보전부담금 납입 독촉장 발급
064. 농지보전부담금 타당성 검토
066. 청문대상
068. 이행강제금 부과 의견제출 기한
069.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 기한
070. 이행강제금 부과회수
071. 용도변경 타당성 검토
이한규 프로필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고위공직자 해외연수: 미국 에모리대학교(Emory University, Atlanta,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전자책 출간
1.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2, 06. 07.
2.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도시개발법』, 2022, 06. 13.
3.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2, 0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