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분석개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의 기출문제와 관련 예상문제를 연상암기로 정리한 내용은 279개에 달합니다.
「국토계획법」은 법률 제17893호(2022년 1월 13일 시행),
「국토계획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344호(2022년 1월 18일 시행)를 참고하였습니다.
출제회수를 구분하고, 기출문제 연관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출제
001-2.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승인 ★-2005, 2008, 2015, 2016, 2017, 2018, 2020, 2021
001-3.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작성권자 ★-2020, 2021
002-1.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정보체계 변동사항 반영주기 ★-2021
002-2. 광역도시계획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2021
003-4. 도시ㆍ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관계 ★-2005, 2009, 2011, 2013, 2015, 2021
004-1.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 또는 군의 요건 ★-2005, 2006, 2009, 2013, 2021
004-3. 도시ㆍ군기본계획 확정 ★-2008, 2011, 2013, 2020, 2021
007-1.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 ★-2006, 2008, 2010, 2013, 2021
008-1.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대상 ★-2006, 2007, 2008, 2010, 2011, 2013, 2014, 2015, 2019, 2021
009-4.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효력 발생시기 ★-2007, 2012, 2015, 2017, 2020, 2021
012-1. 도시ㆍ군관리계획 기초조사ㆍ환경성 검토ㆍ토지적성평가ㆍ재해취약성분석 생략 공통사유 ★-2006, 2011, 2016, 2021
012-4. 도시ㆍ군관리계획 재해취약성분석 생략 고유요건 ★-2021
013.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 ★-2005, 2007, 2008, 2011, 2012, 2015, 2016, 2018, 2020, 2021
015-7. 준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3, 2016, 2017, 2019, 2021
016-3. 근린상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05, 2010, 2013, 2016, 2021
017-3. 준공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3, 2014, 2016, 2017, 2019, 2021
018-1. 보전녹지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6, 2021
019-1.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07, 2008, 2014, 2021
021-1.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 50퍼센트 강화 ★-2006, 2013, 2018, 2021
028-1.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권자 ★-2007, 2008, 2009, 2013, 2017, 2018, 2021
028-2. 시가화유보기간 및 실효 ★-2006, 2007, 2009, 2021
028-3. 시가화조정구역 시행가능 도시ㆍ군계획사업 요건 ★-2011, 2021
028-4. 시가화조정구역 허가대상 행위 ★-2011, 2021
030-1. 공동구 의무설치 지역 ★-2017, 2018, 2020, 2021
031-1. 도시ㆍ군계획시설 정의 ★-2005, 2009, 2010, 2021
032-3.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통지 및 매수기한 ★-2006, 2007, 2010, 2011, 2014, 2015, 2016, 2021
033-1.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발행자 및 발행요건 ★-2007, 2010, 2011, 2014, 2015, 2016, 2021
035-3.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 ★-2007, 2010, 2013, 2016, 2021
035-4. 지구단위계획 미적용 가설건축물 ★-2021
036-1.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의지정 대상 ★-2005, 2006, 2007, 2009, 2013, 2014, 2016, 2017, 2021
039-3. 개발밀도관리구역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005, 2006, 2018, 2019, 2021
040-1.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 강화 ★-2005, 2006, 2013, 2018, 2021
041-1.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 ★-2015, 2021
041-2.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 ★-2015, 2017, 2021
041-3.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시설 ★-2017, 2021
041-4. 기반시설 중 공공ㆍ문화체육시설 ★-2015, 2021
041-6.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 ★-2021
043-3.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2017, 2021
046-1.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권자 및 지정지역 ★-2018, 2020, 2021
051-1. 개발행위 공공시설 행정청 귀속과 귀속시기 ★-2016, 2019, 2021
051-2. 개발행위 공공시설 비행정청 귀속과 귀속시기 ★-2013, 2019, 2021
054-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2010, 2012, 2013, 2017, 2021
054-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민간시행자 지정 동의요건 ★-2011, 2012, 2016, 2021
055-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포함사항 ★-2021
10회 출제
008-1.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대상 ★-2006, 2007, 2008, 2010, 2011, 2013, 2014, 2015, 2019, 2021
013.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 ★-2005, 2007, 2008, 2011, 2012, 2015, 2016, 2018, 2020, 2021
9회 출제
036-1.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의지정 대상 ★-2005, 2006, 2007, 2009, 2013, 2014, 2016, 2017, 2021
8회 출제
001-2.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승인 ★-2005, 2008, 2015, 2016, 2017, 2018, 2020, 2021
032-3.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통지 및 매수기한 ★-2006, 2007, 2010, 2011, 2014, 2015, 2016, 2021
048-1. 개발행위 허가조건 ★-2005, 2006, 2011, 2012, 2013, 2014, 2015, 2019
7회 출제
002-3.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2005, 2012, 2015, 2017, 2018, 2019, 2020
004-2.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2005, 2008, 2009, 2011, 2013, 2017, 2020
028-1.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권자 ★-2007, 2008, 2009, 2013, 2017, 2018, 2021
032-1.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요건과 대상 ★-2005, 2006, 2007, 2010, 2013, 2016, 2017
033-1.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발행자 및 발행요건 ★-2007, 2010, 2011, 2014, 2015, 2016, 2021
034-1.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실효 ★-2005, 2006, 2012, 2016, 2017, 2018, 2019
047-2. 개발행위 허가제외 도시ㆍ군계획사업 ★-2005, 2006, 2008, 2009, 2011, 2015, 2019
6회 출제
003-4. 도시ㆍ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관계 ★-2005, 2009, 2011, 2013, 2015, 2021
009-4.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효력 발생시기 ★-2007, 2012, 2015, 2017, 2020, 2021
017-3. 준공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3, 2014, 2016, 2017, 2019, 2021
023-6.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2005, 2006, 2008, 2010, 2011, 2015
027-2.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2008, 2010, 2013, 2015, 2017, 2018
035-1. 지구단위계획 정의 및 내용 ★-2005, 2006, 2009, 2010, 2017, 2019
042-2.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대상 ★-2009, 2011, 2013, 2016, 2018, 2019
050-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2005, 2006, 2007, 2010, 2011, 2013
5회 출제
004-1.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 또는 군의 요건 ★-2005, 2006, 2009, 2013, 2021
004-3. 도시ㆍ군기본계획 확정 ★-2008, 2011, 2013, 2020, 2021
007-1.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 ★-2006, 2008, 2010, 2013, 2021
009-2. 도시ㆍ군관리계획 장관결정 대상 ★-2008, 2013, 2017, 2018, 2020
015-7. 준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3, 2016, 2017, 2019, 2021
016-3. 근린상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05, 2010, 2013, 2016, 2021
023-3. 농림지역 결정·고시 의제 ★-2005, 2006, 2007, 2008, 2015
031-3.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건축물 및 공작물 허가요건과 허가대상 ★-2006, 2010, 2015, 2016, 2018
035-3.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 ★-2007, 2010, 2013, 2016, 2021
036-2. 지구단위계획구역 의무지정 대상 ★-2005, 2006, 2009, 2013, 2016
039-3. 개발밀도관리구역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005, 2006, 2018, 2019, 2021
040-1.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 강화 ★-2005, 2006, 2013, 2018, 2021
054-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2010, 2012, 2013, 2017, 2021
4회 출제
008-4.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비용부담 ★-2010, 2012, 2017, 2019
012-1. 도시ㆍ군관리계획 기초조사ㆍ환경성 검토ㆍ토지적성평가ㆍ재해취약성분석 생략 공통사유 ★-2006, 2011, 2016, 2021
012-3. 도시ㆍ군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생략 고유요건 ★-2005, 2011, 2015, 2016
015-6.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05, 2013, 2017, 2019
016-2.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05, 2010, 2013, 2016
019-1.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07, 2008, 2014, 2021
021-1.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 50퍼센트 강화 ★-2006, 2013, 2018, 2021
022-1. 용도지역 정의 ★-2005, 2006, 2007, 2010
024-5. 보호지구 세분 ★-2005, 2007, 2014, 2019
024-6. 취락지구 세분 ★-2007, 2011, 2017, 2019
025-8.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12, 2014, 2018, 2020
027-1. 개발제한구역 지정 ★-2008, 2013, 2018, 2020
028-2. 시가화유보기간 및 실효 ★-2006, 2007, 2009, 2021
030-1. 공동구 의무설치 지역 ★-2017, 2018, 2020, 2021
031-1. 도시ㆍ군계획시설 정의 ★-2005, 2009, 2010, 2021
033-2.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상환기간 ★-2006, 2011, 2014, 2015
040-2.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중복지정 불가 ★-2005, 2013, 2014, 2016
042-3.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절차 ★-2005, 2012, 2014, 2019
043-1.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 ★-2010, 2016, 2018, 2020
044.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2012, 2014, 2017, 2019
047-1. 개발행위 허가대상 ★-2005, 2006, 2008, 2009
047-5. 개발행위 허가제외 경미한 변경 ★-2012, 2013, 2014, 2015
052-1. 개발행위 허용행위 ★-2005, 2006, 2008, 2019
053-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분할시행 ★-2007, 2011, 2012, 2017
054-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민간시행자 지정 동의요건 ★-2011, 2012, 2016, 2021
054-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출입·사용 허용 및 손실보상 의무 부과 ★-2006, 2008, 2009, 2011
054-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처분 행정심판 ★-2006, 2011, 2015, 2017
054-8.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등 청문대상 ★-2006, 2009, 2017, 2020
3회 출제
001-1. 광역도시계획 정의 ★-2005, 2006, 2009
003-2. 도시ㆍ군기본계획 정의 ★-2005, 2006, 2008
009-5.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기득권 보호: 시가화조정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 ★-2008, 2013, 2017
012-2. 도시ㆍ군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생략 고유요건 ★-2006, 2011, 2016
014-1. 건폐율 정의 ★-2005, 2007, 2012
017-2. 일반공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3, 2017 2019
022-2. 용도지구 정의 ★-2010, 2017, 2019
022-4.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 ★-2005, 2010, 2017
023-1. 공유수면매립지 용도지역 지정특례 ★-2008, 2009, 2013
024-3. 경관지구 세분 ★-2007, 2014, 2019
027-3.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2008, 2010, 2017
030-2. 공동구 수용시설 ★-2005, 2015, 2017
030-3. 공동구 안전ㆍ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실시 ★-2014, 2017, 2018
035-2.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작성권자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 ★-2005, 2014, 2016
036-3. 도시지역 외의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요건 ★-2013, 2014, 2017
039-1. 개발밀도관리구역 정의 및 지정대상 ★-2005, 2006, 2015
040-3.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권자 및 심의절차 ★-2005, 2006, 2018
041-2.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 ★-2015, 2017, 2021
041-5.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 ★-2014, 2015, 2017
042-1. 기반시설부담구역 설치대상 기반시설 ★-2014, 2015, 2016
042-5. 기반시설설치계획 미수립과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해제 ★-2014, 2019, 2021
043-4. 기반시설설치비용 물납 ★-2013, 2014, 2017
046-1.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권자 및 지정지역 ★-2018, 2020, 2021
047-3. 도시ㆍ군계획사업 정의 ★-2010, 2016, 2018
047-7. 개발행위종료 준공검사 대상 ★-2011, 2014, 2015
051-1. 개발행위 공공시설 행정청 귀속과 귀속시기 ★-2016, 2019, 2021
051-2. 개발행위 공공시설 비행정청 귀속과 귀속시기 ★-2013, 2019, 2021
054-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수용·사용 및 일시사용 권한 부여 ★-2007, 2010, 2016
055-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2007, 2010, 2011
2회 출제
001-3.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작성권자 ★-2020, 2021
003-1. 도시ㆍ군계획 정의 ★-2009, 2010
003-3. 도시ㆍ군관리계획 정의 ★-2012, 2015
005. 도시ㆍ군기본계획 지방의회 의견청취 ★-2008, 2020
006-1. 도시ㆍ군관리계획 정의 ★-2012, 2015
007-2. 도시ㆍ군관리계획 동시입안 특례 ★-2007, 2015
008-2.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동의요건 ★-2018, 2019
008-3.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통보 ★-2010, 2019
009-1.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 ★-2014, 2020
009-3.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대상 ★-2008, 2020
010. 도시ㆍ군관리계획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 ★-2010, 2012
011.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ㆍ재해취약성분석 생략 요건 ★-2016, 2020
014-2. 용적률 정의 ★-2005, 2007
015-2. 제1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6, 2019
015-5.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05, 2016
016-1. 중심상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0, 2016
016-4. 유통상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0, 2016
017-1. 전용공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3, 2016
018-1. 보전녹지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6, 2021
020-2.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07, 2008
023-2.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 ★-2008, 2009
024-7. 개발진흥지구 세분 ★-2014, 2020
025-2. 고도지구 건축제한 ★-2012, 2018
028-3. 시가화조정구역 시행가능 도시ㆍ군계획사업 요건 ★-2011, 2021
028-4. 시가화조정구역 허가대상 행위 ★-2011, 2021
029-2.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 ★-2018, 2020
034-3.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지방의회 해제 권고 ★-2012, 2013
037-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차장 설치기준 100퍼센트 특례요건 ★-2015, 2017
037-3. 도시지역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ㆍ높이 120퍼센트 특례요건 ★-2013, 2018
037-4. 지구단위계획구역 건폐율 150퍼센트 및 용적률 200퍼센트 특례 ★-2013, 2018
041-1.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 ★-2015, 2021
041-3.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시설 ★-2017, 2021
041-4. 기반시설 중 공공ㆍ문화체육시설 ★-2015, 2021
041-7.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 ★-2015, 2017
042-4.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2018, 2019
043-3.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2017, 2021
048-2. 개발행위 허가기준 ★-2012, 2014
048-3. 개발행위 용도지역별 허가규모 ★-2006, 2009
049-3.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의무 제외대상 ★-2011, 2019
1회 출제
002-1.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정보체계 변동사항 반영주기 ★-2021
002-2. 광역도시계획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2021
002-4. 광역도시계획 일반열람 조치권자 ★-2020
002-5. 광역도시계획 조정 신청 ★-2020
006-2. 도시ㆍ군관리계획 부합대상 ★-2015
012-4. 도시ㆍ군관리계획 재해취약성분석 생략 고유요건 ★-2021
015-1.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구분 ★-2013
015-3. 제2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4
015-4.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4
018-2.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6
018-3.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16
019-2. 보전관리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07
019-3.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07
020-1. 농림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07
021-2. 도시지역 외 지정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2018
021-3. 자연녹지지역 지정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특례 ★-2018
021-4. 수산자원보호구역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2018
021-5. 자연공원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2018
021-6. 농공단지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2018
021-11. 성장관리계획구역 건폐율 상한설정 ★-2020
022-3. 용도구역 정의 ★-2009
023-5.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08
024-1. 법정 용도지구 지정 변경 ★-2005
024-2. 법정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 ★-2017
024-4. 방재지구 세분 ★-2019
024-8. 방재지구 의무지정 대상지역 ★-2017
025-1. 경관지구 건축제한 ★-2012
025-3. 집단취락지구 건축제한 ★-2012
025-4. 개발진흥지구 건축제한 ★-2018
025-5.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 특례 ★-2015
025-7. 방재지구 필로티 구조 층수 제외 ★-2018
026-1. 자연취락지구 지원사업 ★-2019
026-2. 녹지지역 대지 규정적용 특례 ★-2013
029-1.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권자 ★-2018
029-3. 입지규제최소구역 타법에 의한 결정불허 ★-2020
029-4.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다른 법률 적용 배제 ★-2020
030-4. 공동구 설치사항 점용예정자 개별통지 ★-2014
030-5.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금 납부 ★-2014
032-2.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의무자 ★-2015
034-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지방의회 보고대상 및 보고주기 ★-2012
034-4.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 ★-2018
035-4. 지구단위계획 미적용 가설건축물 ★-2021
035-5.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의제 ★-2019
037-1. 지구단위계획구역 적용완화 규정 ★-2005
039-2.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기준 ★-2013
041-6.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 ★-2021
042-6.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 고려사항 ★-2005
043-2.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 ★-2010
043-5. 기반시설설치비용 특별회계 ★-2017
045-1. 성장관리계획 포함사항 ★-2020
046-2.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의견청취 및 심의절차 ★-2019
047-6.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대상 ★-2006
048-4. 개발행위 용도별 허가기준 ★-2014
049-1.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대상 ★-2008
050-1. 개발행위허가 제한권자 및 제한기간 ★-2007
052-2. 개발행위 허용 토지분할 대상 ★-2015
054-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이행보증금 예치제외 시행자 ★-2017
054-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사업인정 및 고시 의제 특례 ★-2007
055-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포함사항 ★-2021
056-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보조ㆍ융자 ★-2011
057-2. 시범도시 지정절차 ★-2017
057-4. 시범도시 공모 ★-2017
기출문제 연관 주요내용
021-7. 자연취락지구 건폐율 특례
021-8. 국가산업·일반산업·도시첨단산업 및 준산업단지 건폐율 특례
021-9.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 부합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건폐율 150퍼센트 특례요건
021-10.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 부합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용적률 120퍼센트 특례요건
021-12.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125퍼센트 특례
021-13. 과밀방지 건축물 건폐율 40퍼센트 하한요건
021-14. 한옥ㆍ문화재ㆍ전통사찰 건폐율 30퍼센트 초과금지 요건
021-15. 「농지법」 적용 건축물 건폐율 60퍼센트 상한요건
021-16. 자연녹지지역 공원 20퍼센트 및 유원지 30퍼센트 건폐율 특례
021-17. 공공시설부지 제공 건축물 용적률 200퍼센트 특례요건
021-18. 노인복지관ㆍ어린이집 기부 연면적 2배 추가건축 특례 및 용적률 120퍼센트 상한
021-19. 정비사업시행자 용적률 125퍼센트 특례요건
021-20. 정비사업 공공재개발사업 용적률 120퍼센트 특례
021-21. 공개공지 설치 건축물 용적률 및 높이 1.2배 특례
021-22. 지능형 건축물 조경과 용적률 및 높이 특례
021-23. 건축협정 건축물 건폐율 및 용적률과 높이 및 조경 특례
024-9. 복합용도지구 지정지역
025-6. 경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리모델링 건축물 특례
026-3. 고도지구 건축물 및 대지 규정적용 특례
026-4. 방화지구 건축물 규정적용 특례
028-5. 시가화조정구역 행위허가에 따른 다른 법률 의제
029-5. 입지규제최소구역 협의요청 회신
029-6. 입지규제최소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의제
030-6. 공동구 설치 타당성 검토
030-7. 공동구 관리비용 분할납부
031-2.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개발행위 허가대상
037-5.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 공공시설부지 제공 용적률 140퍼센트 특례
037-6.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용적률 140퍼센트 특례
037-7.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 높이 200퍼센트 특례
038-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실효요건
038-2. 주민입안 제안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실효요건
043-6. 기반시설설치비용 민간 개발사업자 부담률
043-7. 기반시설설치비용 감면
043-8. 기반시설설치비용 예정통지
043-9.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기일 연기 및 분할납부
043-10.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독촉
043-1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고시
045-2. 성장관리계획 5년마다 타당성 검토사항
045-3.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의견청취 및 심의절차 생략요건
046-3.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절차 생략요건
049-2.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053-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기한
053-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구분
055-3.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효력상실
055-4.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효력유지
056-2. 기초조사ㆍ지형도면 작성 비용 보조
056-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보조ㆍ융자 우선 지원대상
057-1. 시범도시 지정권자
057-3. 시범도시사업 보조 또는 융자
일부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08.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008-1.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대상 ★-2006, 2007, 2008, 2010, 2011, 2013, 2014, 2015, 2019, 2021
▲ 주민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2021).
▲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019).
▲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2019).
◎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한다.
▲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2013, 2015).
▲ 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2014).
▲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2011).
◎ 도시ㆍ군기본계획 → 도시ㆍ군관리계획
▲ 주민은 개발제한구역의 변경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2010).
◎ 개발제한구역은 제안대상이 아니다.
▲ 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2008).
▲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2007).
▲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제안권을 갖지 아니한다(×)(★-2006).
◎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은 입안제안 대상이다.
「국토계획법」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하기 위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나.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4.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포도군관 이주설계 입지기반 운수대통
① “포도군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이다.
② “이주설계”는 “이해관계인에서 이”와 “주민에서 주” 및 “계획설명서에서 설” 그리고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에서 계”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③ “입지기반”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입”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 및 “기반시설에서 기반”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④ “운수대통”은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에서 대”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통”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008-2.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동의요건 ★-2018, 2019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동의대상 토지면적에서 제외된다(○)(★-2019).
▲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안 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으로서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은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이다(×)(★-2018).
◎ 3분의 2 → 5분의 4
「국토계획법시행령」 제19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한다.
1. 기반시설 사항에 대한 제안의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2. 나머지 사항에 대한 제안의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 포도군관 이주설계 이산가족 4전5기(복싱선수 홍수환 연상) 국제뉴스
① “포도군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이다.
② “이주설계”는 “이해관계인에서 이”와 “주민에서 주” 및 “계획설명서에서 설” 그리고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에서 계”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③ “이산가족”은 “3분의 2에서 이”와 “3분의 2에서 삼(삼 → 산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④ “4전5기”는 “5분의 4에서 4”와 “5분의 4에서 5” 및 “기반시설에서 기”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⑤ “국제뉴스”는 “국ㆍ공유지에서 국”과 “제외에서 제”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008-3.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통보 ★-2010, 2019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2019).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입안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제안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0).
◎ 60일 → 45일
「국토계획법시행령」 제20조(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포도군관 이주설계 사오정과 삼장법사
① “포도군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이다.
② “이주설계”는 “이해관계인에서 이”와 “주민에서 주” 및 “계획설명서에서 설” 그리고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에서 계”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③ “사오정”은 “45일에서 사”와 “45일에서 오”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④ “삼장법사”는 “30일에서 삼”과 “연장에서 장”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008-4.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비용부담 ★-2010, 2012, 2017, 2019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2010, 2019).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2017).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주민으로부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2012).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국토계획법」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③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으로부터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포도군관 이주설계 비전일체
① “포도군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이다.
② “이주설계”는 “이해관계인에서 이”와 “주민에서 주” 및 “계획설명서에서 설” 그리고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에서 계”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③ “비전일체”는 “비용에서 비”와 “전부에서 전” 및 “일부에서 일”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