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분석개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1. 성장관리계획구역
2. 개발행위허가
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기출문제와 중요내용을 대상으로 저절암기할 수 있도록 사자성어 연상암기 정리하였으며,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출제
151.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권자 및 지정지역 ★-2018, 2020, 2021
178. 개발행위 공공시설 행정청 귀속과 귀속시기 ★-2016, 2019, 2021
179. 개발행위 공공시설 비행정청 귀속과 귀속시기 ★-2013, 2019, 2021
180. 기반시설 분류 ★-2014, 2015, 2017, 2021
18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2010, 2012, 2013, 2017, 2021
18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민간시행자 지정요건 ★-2011, 2012, 2016, 2021
18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포함사항 ★-2021
1회 출제
152. 성장관리계획 포함사항 ★-2020
155.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의견청취 및 심의절차 ★-2019
157. 성장관리계획구역 건폐율 상한설정 ★-2020
165.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토지분할 대상 ★-2015
169. 개발행위허가 용도별 기준 ★-2014
171.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대상 ★-2008
175. 개발행위허가 제한권자 및 제한기간 ★-2007
18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포함사항 ★-2021
19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이행보증금 예치제외 시행자 ★-2017
19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사업인정 및 고시 의제 특례 ★-2007
19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보조ㆍ융자 ★-2011
2회 출제
167. 개발행위허가 일반적 기준 ★-2012, 2014
168. 개발행위허가 용도지역별 규모 ★-2006, 2009
17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대상 개발행위 ★-2006, 2009
172.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의무 제외대상 ★-2011, 2019
19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지방자치단체 비용부담 ★-2011, 2013
196. 도시ㆍ군계획 정의 ★-2009, 2010
3회 출제
151.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권자 및 지정지역 ★-2018, 2020, 2021
160. 도시ㆍ군계획사업 정의 ★-2010, 2016, 2018
174. 개발행위종료 준공검사 대상 ★-2011, 2014, 2015
178. 개발행위 공공시설 행정청 귀속과 귀속시기 ★-2016, 2019, 2021
179. 개발행위 공공시설 비행정청 귀속과 귀속시기 ★-2013, 2019, 2021
18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2007, 2010, 2011
19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수용·사용 및 일시사용 권한 부여 ★-2007, 2010, 2016
4회 출제
161. 개발행위 허가대상 ★-2005, 2006, 2008, 2009
163. 개발행위 허가제외 경미한 변경 ★-2012, 2013, 2014, 2015
164.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2005, 2006, 2008, 2019
180. 기반시설 분류 ★-2014, 2015, 2017, 2021
18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민간시행자 지정요건 ★-2011, 2012, 2016, 2021
18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분할시행 ★-2007, 2011, 2012, 2017
19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출입·사용 허용 및 손실보상 의무 부과 ★-2006, 2008, 2009, 2011
199.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처분 행정심판 ★-2006, 2011, 2015, 2017
20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등 청문대상 ★-2006, 2009, 2017, 2020
5회 출제
162. 경작목적 토지의 형질 변경이 지목변경 수반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대상 ★-2005, 2008, 2009, 2012, 2013
18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2010, 2012, 2013, 2017, 2021
6회 출제
176. 개발행위허가 지역별 제한기간 ★-2005, 2006, 2007, 2010, 2011, 2013
7회 출제
159. 도시ㆍ군계획사업 개발행위 허가제외 ★-2005, 2006, 2008, 2009, 2011, 2015, 2019
8회 출제
166. 개발행위 조건부 허가 ★-2005, 2006, 2011, 2012, 2013, 2014, 2015, 2019
출제 예상
153.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의견청취 및 심의절차 생략요건 <본조신설 2021. 7. 6>
154. 성장관리계획 5년마다 타당성 검토사항 <본조신설 2021. 7. 6>
156.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절차 생략요건
158.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125퍼센트 특례
173.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177.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개발행위 허가요건과 허가대상
18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기한
18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구분
188.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효력상실 <신설 2019. 8. 20>
189.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효력유지 <신설 2019. 8. 20>
195. 기초조사ㆍ지형도면 작성 비용 보조
198.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보조ㆍ융자 우선 지원대상 <2020. 6. 9. 개정>
참고로 「국토계획법」은 법률 제17893호(2022. 01. 13 시행),
「국토계획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344호(2022. 01. 18 시행)를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일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66. 개발행위 조건부 허가 ★-2005, 2006, 2011, 2012, 2013, 2014, 2015, 2019
▲ 환경오염 방지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19).
▲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경관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2015).
▲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환경오염 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14).
▲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2013).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 허가관청이 조건을 붙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012).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11).
▲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2006).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2005).
「국토계획법」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4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개발특수 조신의 꿈 기방조경
① “개발특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연상암기이다.
② “조신의 꿈”은 “조건에서 조”와 “신청한 자의 의견에서 신”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③ “기방조경”은 “기반시설에서 기”와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에서 방” 및 “조경, 경관에서 조경”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이한규박사 프로필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 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전자책 출간
1.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20년도 출제분석 연상암기』, 2021. 10. 27.
2. 『공인중개사 농지법 핵심암기 70제』, 2021. 11. 03.
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9년도 출제암기 155제』, 2021. 11. 04.
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21년도 기출문제 연상암기 200제』, 2021. 11. 16.
5. 『2022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26개 -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 토지상환채권 / 도시개발채권 / 주택상환사채: 2005년 ~ 2021년 기출문제 대상』, 2021. 12. 27.
6.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001~045』, 2022. 01. 28.
7.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046~102』, 2022. 01. 28.
8.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03~153』, 2022. 02. 02.
9.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54~191』, 2022. 02. 10.
10.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92~221』, 2022. 02. 15.
11.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22~267』, 2022. 02. 16.
12.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68~300』, 2022. 02. 21.
13.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01~323』, 2022. 03. 01.
14.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출문제 2021년』, 2022. 03. 14.
15. 『2022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324~352』, 2022. 03. 21.
16. 『2022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저절암기 1000제 353~381』, 2022. 04. 07.
17.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001~050』, 2022, 04. 18.
18.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051~100』, 2022, 04. 21.
19.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101~150』, 2022, 0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