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출문제 분석개관
- 목 차
- 222. 기반시설부담구역 설치대상 기반시설 ★-2014, 2015, 2016
- 223.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대상 ★-2005, 2009, 2011, 2013, 2016, 2018, 2019
- 224.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05, 2012, 2014, 2019
- 225.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2018, 2019
- 226.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의제 ★-2019
- 227. 기반시설설치계획 미수립과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해제 ★-2014, 2019, 2021
- 228.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 고려사항 ★-2005
- 229.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 ★-2010, 2016, 2018, 2020
- 230.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 ★-2010
- 231.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2017, 2021
- 232. 기반시설설치비용 물납 ★-2013, 2014, 2017
- 233. 기반시설설치비용 특별회계 ★-2017
- 234. 기반시설설치비용 민간 개발사업자 부담률
- 235. 기반시설설치비용 감면
- 236. 기반시설설치비용 예정통지
- 237.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기일 연기 및 분할납부
- 238.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독촉
- 239.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고시
- 240.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2012, 2014, 2017, 2019
- 241. 창고시설: 0.5
- 242. 공동주택: 0.7
- 243. 단독주택: 0.7
- 244.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0.7
- 245. 자동차관련시설: 0.7
- 246. 교육연구시설ㆍ교정 및 군사시설: 0.7
- 247. 운동시설: 0.7
- 248. 수련시설: 0.7
- 249. 야영장시설: 0.7
- 250. 업무시설: 0.7
- 25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0.7
- 252. 발전시설: 0.7
- 253. 노유자시설: 0.7
- 254. 장례시설: 0.7
- 255. 묘지 관련 시설: 0.7
- 256. 방송통신시설: 0.8
- 257. 의료시설: 0.9
- 258. 숙박시설: 1.0
- 259. 판매시설: 1.3
- 260. 제1종 근린생활시설: 1.3
- 261. 종교시설: 1.4
- 262. 문화 및 집회시설: 1.4
- 263. 운수시설: 1.4
- 264.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 265. 제2종 근린생활시설: 1.6
- 266. 관광휴게시설: 1.9
- 267. 위락시설: 2.1
- 이한규박사 프로필
- 저작권법
기출문제 분석개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13강 기반시설부담구역
14강 기반시설설치비용
15강 기반시설유발계수의 기출문제와 중요내용을 대상으로
저절암기할 수 있도록 사자성어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으며,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회 출제
226.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의제 ★-2019
228.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 고려사항 ★-2005
230.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 ★-2010
233. 기반시설설치비용 특별회계 ★-2017
2회 출제
225.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2018, 2019
231.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2017, 2021
3회 출제
222. 기반시설부담구역 설치대상 기반시설 ★-2014, 2015, 2016
227. 기반시설설치계획 미수립과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해제 ★-2014, 2019, 2021
232. 기반시설설치비용 물납 ★-2013, 2014, 2017
4회 출제
224.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05, 2012, 2014, 2019
229.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 ★-2010, 2016, 2018, 2020
240.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2012, 2014, 2017, 2019
7회 출제
223.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대상 ★-2005, 2009, 2011, 2013, 2016, 2018, 2019
미출제
234. 기반시설설치비용 민간 개발사업자 부담률
235. 기반시설설치비용 감면
236. 기반시설설치비용 예정통지
237.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기일 연기 및 분할납부
238.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독촉
239.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고시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23.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대상 ★-2005, 2009, 2011, 2013, 2016, 2018, 2019
「국토계획법」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국토계획법시행령」 제64조제1항).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3.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4.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
※ 기부천사 개인투자 와해지변(瓦解之變)
① “기부천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이다.
② “개인투자”는 “개발행위허가에서 개”와 “인구증가율에서 인” 및 “20퍼센트에서 이(이 → 영어의 투[two]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③ “와해지변”은 “완화에서 완(완 → 와로 변형)”과 “해제에서 해”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참고로 「국토계획법」은 법률 제17893호(2022. 01. 13 시행),
「국토계획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344호(2022. 01. 18 시행)를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한규박사 프로필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 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전자책 출간
1.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20년도 출제분석 연상암기』, 2021. 10. 27.
2. 『공인중개사 농지법 핵심암기 70제』, 2021. 11. 03.
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9년도 출제암기 155제』, 2021. 11. 04.
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21년도 기출문제 연상암기 200제』, 2021. 11. 16.
5. 『2022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26개 -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 토지상환채권 / 도시개발채권 / 주택상환사채: 2005년 ~ 2021년 기출문제 대상』, 2021. 12. 27.
6.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001~045』, 2022. 01. 28.
7.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046~102』, 2022. 01. 28.
8.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03~153』, 2022. 02. 02.
9.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54~191』, 2022. 02. 10.
10.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92~221』, 2022. 0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