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분석개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용도구역과 공동구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암기사항을 사자성어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으며,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회 출제
162. 수산자원보호구역 건폐율 용적률 특례 ★-2018
163.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권자 ★-2018
165. 입지규제최소구역 타법에 의한 결정불허 ★-2020
166.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다른 법률 적용 배제 ★-2020
177. 공동구 설치사항 점용예정자 개별통지 ★-2014
178.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금 납부 ★-2014
188.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지방의회 보고대상과 보고주기 ★-2012
190.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 ★-2018
191.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 생략 대상으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2015
2회 출제
171.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의지정대상: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2013, 2014
173.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토지적성평가 생략 고유요건: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011, 2016
189.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지방의회 해제 권고 ★-2012, 2013
3회 출제
158. 시가화조정구역 시행가능 도시·군계획사업 요건 ★-2009, 2011, 2021
159. 시가화조정구역 허가대상 행위 ★-2006, 2011, 2021
164.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2021. 7. 6 개정사항) ★-2016, 2018, 2020
175. 공동구 수용시설 ★-2005, 2015, 2017
176. 공동구 안전ㆍ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실시 ★-2014, 2017, 2018
185.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건축물ㆍ공작물 허가요건 ★-2010, 2015, 2016
186.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허가대상 건축물 및 공작물 ★-2010, 2015, 2016
4회 출제
157. 시가화유보기간 및 실효 ★-2006, 2007, 2009, 2021
174. 공동구 의무설치 지역 ★-2017, 2018, 2020, 2021
181. 도시ㆍ군계획시설 정의 ★-2005, 2009, 2010, 2021
5회 출제
161.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2008, 2010, 2013, 2017, 2018
6회 출제
154. 개발제한구역 지정 ★-2008, 2011, 2013, 2017, 2018, 2020
155.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2008, 2010, 2013, 2015, 2017, 2018
156.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권자 ★-2007, 2008, 2009, 2013, 2017, 2018
7회 출제
187.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실효 ★-2005, 2006, 2012, 2016, 2017, 2018, 2019
9회 출제
184.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매수통지 및 매수기한 ★-2006, 2007, 2010, 2011, 2014, 2015, 2016, 2018, 2021
11회 출제
183.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발행자와 발행요건 및 상환기간 ★-2005, 2006, 2007, 2010, 2011, 2013, 2014, 2015, 2016, 2017, 2021
12회 출제
182.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요건과 대상 및 매수의무자 ★-2005, 2006, 2007, 2010, 2011,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21
미출제
160. 시가화조정구역 행위허가에 따른 다른 법률 의제
167.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내용
168. 입지규제최소구역 협의요청 회신
169. 입지규제최소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의제
170. 특별건축구역 정의
172. 지구단위계획구역 의무지정 대상: 시가화조정구역 해제 지역
179. 공동구 설치 타당성 검토
180. 공동구 관리비용 분할납부
참고로 「국토계획법」은 법률 제17893호(2022. 01. 13 시행),
「국토계획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344호(2022. 01. 18 시행)를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한규박사 프로필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 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전자책 출간
1.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20년도 출제분석 연상암기』, 2021. 10. 27.
2. 『공인중개사 농지법 핵심암기 70제』, 2021. 11. 03.
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9년도 출제암기 155제』, 2021. 11. 04.
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21년도 기출문제 연상암기 200제』, 2021. 11. 16.
5. 『2022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26개 -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 토지상환채권 / 도시개발채권 / 주택상환사채: 2005년 ~ 2021년 기출문제 대상』, 2021. 12. 27.
6.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001~045』, 2022. 01. 28.
7.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046~102』, 2022. 01. 28.
8.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03~153』, 2022. 0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