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분석개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최대한도와 특례 등 암기사항을 사자성어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으며,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회 출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구분 ★-2013
② 제2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4
③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4
④ 자연녹지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6
⑤ 생산녹지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6
⑥ 보전관리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7
⑦ 생산관리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7
⑧ 농림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7
⑨ 도시지역 외 개발진흥지구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2018
⑩ 자연녹지지역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특례 ★-2018
⑪ 수산자원보호구역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2018
⑫ 자연공원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2018
⑬ 농공단지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2018
⑭ 결합건축 용적률 통합적용 ★-2019
⑮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차장 설치기준 100퍼센트 특례요건 ★-2015
⑯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적률 120퍼센트 특례요건 ★-2018
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높이 120퍼센트 특례요건 ★-2018
⑱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진흥지구 아파트ㆍ연립주택 허용 여부 ★-2018
2회 출제
① 대지면적 정의★-2009, 2014
② 제1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6, 2019
③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5, 2016
④ 중심상업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0, 2016
⑤ 유통상업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0, 2016
⑥ 전용공업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3, 2016
⑦ 보전녹지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6, 2021
⑧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7, 2008
⑨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150퍼센트ㆍ용적률 200퍼센트 특례 ★-2013, 2018
3회 출제
① 바닥면적 정의 ★-2013, 2014, 2018
② 연면적 정의와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되는 연면적 ★-2005, 2012, 2013
③ 일반공업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3, 2017 2019
4회 출제
① 건폐율 정의 ★-2005, 2007, 2009, 2012
② 용적률 정의 ★-2005, 2007, 2009, 2013
③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5, 2013, 2017, 2019
④ 일반상업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5, 2010, 2013, 2016
⑤ 계획관리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7, 2008, 2014, 2021
⑥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 50퍼센트 강화 ★-2006, 2013, 2018, 2021
5회 출제
① 준주거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3, 2016, 2017, 2019, 2021
② 근린상업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05, 2010, 2013, 2016, 2021
6회 출제
① 준공업지역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 ★-2013, 2014, 2016, 2017, 2019, 2021
출제예상
① 건축면적 정의
② 자연취락지구 건폐율 특례
③ 국가산업·일반산업·도시첨단산업 및 준산업단지 건폐율 특례
④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 부합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건폐율 150퍼센트 초과금지 요건
⑤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 부합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용적률 120퍼센트 특례요건
⑥ 성장관리계획구역 건폐율 특례
⑦ 성장관리계획구역 용적률 특례
⑧ 과밀방지 건축물 건폐율 40퍼센트 하한요건
⑨ 한옥ㆍ문화재ㆍ전통사찰 건폐율 30퍼센트 초과금지 요건
⑩ 「농지법」 적용 건축물 건폐율 60퍼센트 상한요건
⑪ 공공시설부지 제공 건축물 용적률 200퍼센트 특례요건
⑫ 노인복지관ㆍ어린이집 기부: 연면적 2배 추가건축 특례 및 용적률 120퍼센트 상한
⑬ 도시정비사업 시행자 용적률 125퍼센트 특례요건
⑭ 국가산업·일반산업·도시첨단산업 및 준산업단지 건폐율 특례
⑮ 공개공지 설치 건축물 용적률ㆍ높이 1.2배 특례
⑯ 지능형 건축물 조경ㆍ용적률ㆍ높이 특례
⑰ 건축협정 건축물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조경 특례
⑱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지역 공공시설부지 제공 용적률 140퍼센트 특례요건 <신설 2021. 1. 26>
⑲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지역 높이 200퍼센트 특례 <신설 2021. 1. 26>
참고로 「국토계획법」은 법률 제17893호(2022. 01. 13 시행), 「국토계획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344호(2022. 01. 18 시행)를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한규박사 프로필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 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전자책 출간
1.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20년도 출제분석 연상암기』, 2021. 10. 27.
2. 『공인중개사 농지법 핵심암기 70제』, 2021. 11. 03.
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9년도 출제암기 155제』, 2021. 11. 04.
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21년도 기출문제 연상암기 200제』, 2021. 11. 16.
5. 『2022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26개 -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 토지상환채권 / 도시개발채권 / 주택상환사채: 2005년 ~ 2021년 기출문제 대상』, 2021. 12. 27.
6.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001~045』, 2022. 0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