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문제 개관 및 주요 연상암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있어서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과 토지상환채권 및 도시개발채권 그리고 주택상환사채는 비교적 출제빈도가 높은 분야이며, 상호 혼동 우려가 농후하므로 암기사항을 연상암기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대상입니다.
2005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암기사항을 26개로 정리하였습니다.
01.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은 발행자와 발행요건 및 상환기한을 대상으로 8회 출제되었습니다(★-2006, 2007, 2010, 2011, 2014, 2015, 2016, 2021).
①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발행
② 부재부동산 또는 비업무용 토지 + 매수대금 3,000만원 초과 → 초과금액 지급하는 경우 발행
③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다는 내용이 주요 암기사항입니다.
연상암기는 도굴업자 변사또에 부비트랩(booby trap) 삼고초려로 정리합니다.
02. 토지상환채권
1. 토지상환채권 발행자는 4회 출제되었습니다(★-2005, 2007, 2010, 2015).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발행한다는 암기사항은 구찌사장 상채기에 시발욕설로 연상암기합니다.
2. 토지상환채권 민간시행자 지급보증은 3회 출제되었습니다(★-2006, 2009, 2019).
민간시행자 지급보증 금융기관은 구찌사장 상채기 보기민망 보은공제로 연상암기합니다.
3. 토지상환채권 발행 승인권자는 1회 출제되었습니다(★-2005).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토지상환채권 발행 승인은 구찌사장 상채기에 시발욕설 지승자박(自繩自縛 변형)으로 연상암기합니다.
토지상환채권 승인권자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6회 출제되었습니다(★-2005, 2006, 2009, 2014, 2015, 2019).
4. 토지상환채권 발행규모는 3회 출제되었습니다(★-2007, 2009, 2016).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 초과 불가는 구찌사장 상채기 시발욕설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연상암기합니다.
5. 토지상환채권 발행이율 및 발행방법은 2회 출제되었습니다(★-2007, 2009).
이율은 발행자가 정하고, 기명식 증권 발행은 구찌사장 상채기에 시발욕설 이율배반(二律背反)으로 연상암기합니다.
6. 토지상환채권 대항요건은 2회 출제되었습니다(★-2007, 2009).
구찌사장 상채기에 시발욕설 이성상실 성질내고로 연상암기합니다.
03. 도시개발채권
1. 도시개발채권 발행자 및 승인권자는 3회 출제되었습니다(★-2010, 2013, 2018).
시ㆍ도지사 발행,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은 무전취식(無錢取食) 시도하는 정승대감으로 연상암기합니다.
2. 도시개발채권 발행방법 및 이율설정은 2회 출제되었습니다(★-2013, 2017).
무기명 발행, 전자등록 발행 및 이율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은 무전취식 이씨조선으로 연상암기합니다.
3. 도시개발채권 상환기간은 3회 출제되었습니다(★-2010, 2017, 2018).
상환기간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는 무전취식 상심오열(傷心嗚咽)로 연상암기합니다.
4. 도시개발채권 소멸시효는 4회 출제되었습니다(★-2013, 2016, 2017, 2018).
상환일부터 기산,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암기내용은 무전취식 소상공인 오체투지(五體投地)로 연상암기합니다.
도시개발채권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혼동우려가 있는 소멸시효에 있어서
먼저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청산금 소멸시효 5년은 구찌사장 환갑잔치 청소당번으로 연상암기합니다.
다음으로 도시정비사업 청산금 소멸시효는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은 주객전도 청소당번 이고다녀로 연상암기합니다.
5.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자는 2회 출제되었습니다(★-2010, 2017).
매입의무자 관련 복잡한 내용은 ① 무전취식 구찌사장 형편없어 ② 무전취식 구찌사장 도급수사 공정지가(公正之家) ③ 무전취식 구찌사장 허허실실로 연상암기합니다.
04. 주택상환사채 관련 내용은 2020년과 2021년 연속 출제된 것이 특징입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은 주상전하 승장들을(勝將) 토사구팽으로 연상암기합니다.
2. 등록사업자 주택상환사채 발행요건 자본금 5억원 이상,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 300호 이상은 주상전하 토사구팽 삼삼오오로 연상암기합니다.
3. 주택상환사채 상환방법으로서 주택으로 상환하는 내용은 주상전하로 연상암기합니다.
4. 주택상환사채 발행조건으로서 기명증권(記名證券), 액면 또는 할인방법 발행은 주상전하 액기스 할인으로 연상암기합니다.
5.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으로서 상환기간 3년,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 불가는 주상전하 발췌개헌 양해불가로 연상암기합니다.
6. 주택상환사채 납입금 사용용도는 2021년도에 출제되었습니다.
사용용도 택지의 구입 및 조성,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건설공사비에의 충당은 주상전하 사납금을 자택공사로 연상암기합니다.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은 법률 제18473호(시행 2021. 10. 8),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1961호(시행 2021. 9. 10),
「도시개발법」은 법률 제17939호(시행 2021. 6. 17),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1961호(시행 2021. 9. 10),
「주택법」은 법률 제18392호(시행 2022. 2. 11),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1287호(시행 2022. 1. 24)를 참조하여 2021년도 출제문제를 분석하고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이한규박사 프로필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 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전자책 출간
1.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20년도 출제분석 연상암기』, 2021. 10. 27.
2. 『공인중개사 농지법 핵심암기 70제』, 2021. 11. 03.
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9년도 출제암기 155제』, 2021. 11. 04.
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21년도 기출문제 연상암기 200제』, 2021. 11. 16.